중국의 서해공정 가속화?

출처 : 연합뉴스

해양 부표 설치와 군사 훈련, 그 배경과 의미

최근 대한민국 해군이 촬영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을 중심으로 다수의 부표와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항공모함과 군함 70척을 동원한 대규모 실탄 훈련까지 서해에서 벌이면서, 중국의 ‘서해 내해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의 해양 구조물 설치와 군사적 움직임의 배경, PMZ의 의미,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PMZ(서해 잠정조치수역)란?

PMZ란 ‘Provisional Measure Zone’의 약자로, 2000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 시 설정된 수역입니다. 이 수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으로, 해양 경계 확정 전까지 어업 분쟁 방지와 공동 자원 이용을 위해 임시로 설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이 지역을 자국 해양 활동의 주요 무대로 삼으면서, PMZ는 단순한 분쟁 조정 구역을 넘어 긴장 수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해양 구조물 현황

해군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중국은 서해 PMZ 및 인근 공해상에 13개의 대형 부표를 설치했습니다. 이 중 11개는 높이 13m, 직경 10m에 달하는 등대형 구조물이며, 나머지 2개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부표 대부분에는 ‘해양감측부이’라는 문구와 일련번호(QF103~QF222)가 적혀 있으며, 일부 부표에는 ‘중국전력건설’ 등 국영기업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태양광 패널까지 부착돼 있어, 자가 발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부표들은 해양 과학·관측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군사적 감시 목적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기나 구조를 보면 일반적인 민간용 부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표뿐만이 아니다, 해상 훈련까지 확대

중국의 움직임은 부표 설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말, 중국군은 항공모함을 포함한 군함과 해경 선박 등 70척 이상을 동원해 서해 PMZ 인근에서 실탄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 훈련은 무려 6일간 이어졌으며, 훈련 기간 동안 3개 구역에 선박 출입이 금지될 정도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측 관계자는 중국이 제1도련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으로 이어지는 해상 안보선)을 넘어, 서해까지 자국의 영향권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대선을 앞두고 권력 공백기를 틈탄 전략적 시험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해양 영토 침탈로 보고, 비례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해군 또한 PMZ 안팎에 약 10개의 부표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군사정찰 목적의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협조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필요 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 측에 항의 및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 단순한 해양관측일까?

중국의 부표 설치와 군사 훈련은 해양과학기술력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정치적·군사적 의도가 엿보입니다. 부표가 대형 등대형 구조물이라는 점, 일련번호와 태양광 발전 장치가 포함돼 있다는 점은 단순한 어업용 혹은 해양 관측용이 아니라는 해석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또한 중국이 일방적으로 해상작전구역(AO)을 선포한 동경 124도 부근에 부표를 집중 설치한 것은, 자국의 해양 안보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서해의 긴장, 앞으로의 방향은?

중국의 서해공정은 이제 부표 하나, 군함 하나를 넘은 안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대응적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전략적 해양 안보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기적 해프닝이 아닌, 장기적 해양 안보 전쟁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서해에서의 움직임은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해양외교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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