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남 신안 염전노예 착취·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현재 신안군의회 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노동자였으며, 임금 6000만 원 체불과 폭행까지 당했지만 가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습니다.
1.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의 전말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는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강제노동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36명의 염전업자가 기소됐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고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2. 가해자의 현재…공직에 복귀
가해자 중 한 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신안군의원에 당선, 현재까지 재임 중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인물이 최근 67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며 전남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3. 피해자 보호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당시 구출된 피해자들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일부는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하거나 심지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구조적 문제와 재발 방지책 부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기업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염전 운영 구조는 대형기업 → 염사장(임대자) → 염부(노동자) 형태입니다. 하지만 공급망 상단에 있는 기업은 책임에서 자유로운 구조로 인해, 강제노동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줄 정리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현실… ‘염전노예’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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