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전면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세 부담 낮춘다

 

정부가 무려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벗어나 ‘유산취득세’ 체계를 도입하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인데요.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기존 제도와 개정안의 차이
• 달라지는 공제 구조
• 실제 계산 예시
• 예상되는 효과와 논점
  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기존 상속세는 어떤 방식이었나?

 

지금까지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었습니다.
즉, 고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구조였죠.

이 방식에서는 전체 유산에서

• 기초공제 2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등 일부 항목을 차감한 뒤
  그 나머지를 고율의 누진세율(최대 50%)로 과세했습니다.

이 구조는

• 자녀 수가 많아도 공제는 고정
• 실제로 유산을 많이 받지 못해도 세 부담은 여전
  한계가 컸습니다.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른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받은 사람 중심’**의 과세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 개별 과세됩니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개인 단위의 공제 적용으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배우자: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
• 자녀: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
• 그 외 가족: 일정 기준에 따른 공제

공제 방식이 ‘사람 수 기준’으로 바뀌니,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 예시로 비교해 보자

 

1.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 시

현행 제도:

• 총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등 포함 13억5700만 원
• 과세표준: 약 6억4300만 원
• 상속세: 약 1억3290만 원

개정안 적용 시:

• 배우자: 10억 공제로 과세액 0원
• 자녀: 각 5억씩 공제로 과세액 0원
• 총 상속세: 0원

1. 상속재산 30억 원,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 시

현행 제도:

•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등 총 15억 공제
• 과세표준: 15억 원
• 상속세: 약 4억4000만 원

개정안 적용 시:

• 배우자: 10억 전액 공제 → 과세액 없음
• 자녀: 각 10억 상속 중 5억 공제 → 5억씩 과세
• 자녀당 상속세: 약 9000만 원
• 총 상속세: 1억8000만 원

무려 절반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포인트

 

 

1. 개인 단위 공제 확대
   • 배우자: 최대 10억 원 공제
   •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
2. 다자녀 가정 유리
   • 기존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공제는 고정
   • 이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 공제액 증가
3. 세율 구조는 유지
   • 세율 자체는 그대로지만,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실질적 세부담이 감소
4. 상속인 기준으로 과세
   • ‘받은 만큼 과세’되므로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체계 가능

 

 

왜 지금, 이런 개편이 나왔을까?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 고령화 사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
• 자녀 양육과 가족 구성에 대한 보상
• 세금의 형평성과 수용성 제고
  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소득층과 고자산가에게
무조건적으로 부담이 집중되던 문제도 일정 부분 완화됩니다.

 

 

예상되는 효과와 남은 과제는?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 중산층 이상의 가구는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
• 다자녀 가정은 세금 없는 상속도 가능
• 상속 재산이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됨

하지만,

• 고자산가들이 절세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
• 오히려 부의 세습을 조장한다는 비판
•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도 세율 구조가 여전히 고율이라는 점

등의 논의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세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입니다.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변화는

•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며
• 현실에 맞는 과세 구조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고 공정한 적용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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