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 촬영한 중국 유학생, 美는 ‘제거’했다”…엄중한 경고의 의미

 

“제거됐다.”
단순한 추방도 아니고, 경고 수준의 징계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군사 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 유학생이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추방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미국이 얼마나 국가 안보에 민감하게 대응하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과 그 의미, 그리고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드론 띄워 군 기지 촬영… 그 대가는 징역과 추방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필라델피아 사무소는 5월 14일,
중국인 유학생 S씨가 미 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어 형을 마치고, 지난 7일 중국으로 ‘제거(removal)’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제거’(remove)**라는 표현을 사용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습니다.

ICE는 공식 발표에서 S씨의 실명, 안경을 쓴 전신 사진까지 공개했으며,
그가 미국에 있어선 안 될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배경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의 흐름: 입국 → 촬영 → 체포 → 수감 → 제거

① 유학 시작: 2021년 8월

S씨는 **F-1 비자(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2021년 샌프란시스코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는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농업기술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② 무단 촬영: 2023년 1월

하지만 2023년 1월,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 상공에 드론을 띄워 촬영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국가방위공역 침범에 해당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③ 체포 및 기소

연방수사국(FBI)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S씨는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법에 기소되어 징역 6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④ 수감 및 ICE 이관

• 2023년 11월: 펜실베이니아 엘렌우드 연방교도소 수감
• 2024년 3월: ICE로 사건 이관
• 클린턴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 후 추방 재판 절차 돌입

⑤ 2024년 3월 24일: 추방 확정 → 5월 7일 ‘제거’

ICE는 재판을 통해 S씨를 ‘제거’ 조치하며
“미국 국민 보호와 안보 유지의 상징적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거(Removal)’라는 표현의 함의

ICE의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표현은 바로 ‘제거(removal)’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방(extradition)이나 퇴거(deportation)보다 훨씬 엄중한 조치를 상징합니다.

ICE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는 민감한 군사 시설을 촬영한 행위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
제거됨으로써 그 위협이 해소됐다.”

이는 미국 내 외국인 범죄에 대해
국적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단호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유학생이 군사 시설을 촬영했나?

이 사건에서 더욱 충격적인 건,
S씨가 농업기술을 전공한 평범한 유학생이었다는 점입니다.

• 정식 F-1 비자로 입국
• 미국의 중서부 명문대학에서 연구활동
• 하지만 정체는 군사시설 드론 촬영자

미 당국은 이에 대해 명확한 동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국가를 대신한 정보 수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기에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한 채 제거했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중국 유학생 보안 리스크’ 인식 심화

FBI와 ICE는 최근 수년간
중국 국적 유학생 혹은 연구자들의 군사·기술 스파이 활동에 대해
강화된 감시 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 연구자 수십 명 추방 조치
•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강경 대응 유지
• 美 대학들도 사건 발생 시 즉시 학생 신분 박탈 → 수사 협조

S씨가 체포되자마자 미네소타대학교는
즉각 교환학생 지위 박탈을 결정했고,
자체 조사와 함께 FBI에 수사 자료를 적극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최근 유사 사건 사례

한국에서도 중국 국적 유학생이 군사 시설을 촬영한 사건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지난 2023년, 군부대 인근에서 촬영 금지 구역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 조사
• 하지만 엄중 처벌 없이 귀가 조치 또는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많음
• 이로 인해 “한국은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 1회의 촬영이라도

“국가 안보 위협”
“사법처리 + 수감 + 제거”

라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합니다.

 

 

 마무리: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 문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점은
국적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공공안보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드론 한 대로도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 단 한 명의 유학생이라도 안보를 침해하면 ‘위협 대상’
• 대학·정부·법원이 즉시 연계해 대응
• **표현 하나하나(제거 vs 추방)**까지 전략적으로 사용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안보 공간에선 수많은 촬영기기와 외부인의 접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대응은 충분히 단호하고 빠른가?
공공 안보의 경계는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며, 우리 사회도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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