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이제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와 전세사고 이력까지 확인 가능!

 

이젠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전세 세입자들도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혹은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 가능했지만,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HUG에 진 채무 이력

특히 이 정보는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계약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이 제도가 중요할까?

기존에는 세입자가 계약 후에야 임대인의 정보를 볼 수 있었고, 그것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관계를 의식해 정보 요청을 꺼리는 세입자들이 많았고, 보증금 반환 사고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죠.

이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전부터 위험요소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다주택자일수록 위험? 통계가 보여주는 경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 발생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1~2가구 보유한 임대인: 사고율 4%
• 3~10가구 보유 시: 사고율 10.4%
• 10~50가구 보유 시: 사고율 46%
• 50가구 이상 보유 시: 사고율 62.5%

이처럼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 규모가 클수록 세입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임대인의 소유 현황과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하는 일은 단순히 신중한 선택을 넘어서 필수적인 자기방어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정보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

이 제도는 예비 세입자와 공인중개사가 계약 의사를 확인한 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
2. 혹은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3. 최대 7일 내에 임대인 정보 제공

또한, 전세계약 당일에 직접 임대인을 만났을 경우,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한 달 3회까지만 가능! 남용은 제한돼요

조회는 한 사람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이는 시스템 남용을 방지하고, 세입자-임대인 간의 신뢰 관계를 일정 부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이 제도의 시행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고, 특히 전세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죠.

나아가 임대인의 책임감 있는 전세계약 체결 유도, 시장 내 악성 임대인의 자연스러운 퇴출 등 긍정적 순기능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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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한번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전세 사기,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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