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들 상대로 성추행”…방과후 강사, 항소심도 실형 확정

• 전북 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A씨,
  여학생 8명에게 수년간 성추행 혐의로 기소
• 징역 6년 원심 판결,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
• 피해자 가족들 “공탁금 받지 않겠다” 탄원
• 법원 “죄질 나쁘고, 사정 변경 없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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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항목내용

📍 피고인	30대 남성 A씨 (방과후 강사)
📅 범행기간	2021년 3월 ~ 2023년 12월
📍 장소	전북 소재 한 초등학교
👧 피해자	여학생 8명
⚖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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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판단 요지

1. 피해자는 모두 보호능력 없는 초등학생
2. 장기간·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3. A씨는 초범이지만,
   • 공탁 시도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 가족들이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4. 원심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음

“징역 6년은 정당하다”…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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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공탁이란?

• 피고인이 감형 또는 합의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
• 하지만 이번 사건은
  •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공탁금 수령 거부
  • 법원도 이를 감안해 감형 여지 없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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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 방과후 강사는 학교 공간 내 취약한 아동과의 밀접 접촉이 가능한 위치
• 실질적인 범죄 사각지대로 작용 가능
• 학교 차원의 검증 시스템 강화,
  사후 아동 심리치료 지원 등 제도적 보완 시급
• 🧠 한줄 정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법원, 죄질 무겁다며 실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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