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비판 받는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첫 실사격 훈련

출처 : 국방일보

 

 

2025년 4월, 대한민국 육군이 처음으로 ‘비인도적 무기’라는 논란을 받고 있는 확산탄(DP-BB) 실사격 훈련을 강원도 고성 해안에서 실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군사·외교·인권적 논쟁이 동시에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육군 3군단 예하 제22보병사단, 3포병여단, 102기갑여단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야간 해상사격 훈련으로, 총 150여 명의 병력과 3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확산탄(DP-BB)이란 무엇인가?

 

‘확산탄’은 폭발 시 수십~수백 개의 자탄(submunition)을 넓은 지역에 흩뿌리는 무기체계입니다. 이번 훈련에 사용된 **‘항력감소 이중목적 고폭탄(DP-BB)’**은 기존 이중목적 고폭탄(DP-ICM)에 사거리를 늘리는 항력감소장치(BB)를 더한 탄입니다.

• DP-ICM: 적 기계화 장비, 지휘통신시설 등을 타격
• BB(범퍼 보디): 탄의 사거리를 증가시켜 타격 범위 확대

이 무기의 주요 목적은 적 전차, 장갑차, 병력 밀집 지역의 신속한 제압이며, 대화력전(상대 화력 무력화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간주됩니다.

 

비인도적 논란…왜 문제인가?

 

확산탄은 그 위력만큼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 무기’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불발탄’ 문제와 민간인 피해 가능성’**입니다.

• 불발률: 자탄 중 일부가 폭발하지 않고 땅에 남아 지뢰처럼 작용함
• 민간인 피해: 전쟁 이후 수십 년간 불발탄으로 인한 사망·부상 지속 발생

이런 이유로, 200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확산탄금지협약’(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 체결되었고, 110여 개국이 이를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한국 등은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는 ‘안보 환경’을 이유로 협약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가입을 유보 중입니다.

 

한국은 왜 실사격까지 진행했을까?

 

군 당국은 이번 실사격 훈련의 명분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1. 실전 대비 작전계획 검증
2. 북한의 기계화 장비 공격에 대한 대응 전력 유지
3. 대화력전 수행능력 강화

또한, 훈련에는 DP-BB뿐 아니라 지뢰살포탄(FASCAM), 고폭탄(HE-BB) 등의 탄종도 함께 실사격됐습니다. 이는 복합적 전장 시나리오에 대한 통합 대응력을 점검하는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군 관계자는 “화력 도발에 대비한 완벽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여론과 인권 단체의 반응은?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한국의 확산탄 실사격 훈련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 휴먼라이츠워치(HRW): “확산탄은 장기적으로 민간인에게 가장 큰 위험을 주는 무기 중 하나”
• ICBL(지뢰금지 국제운동): “CCM 가입을 촉구하며, 실사격 중단을 권고”

특히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CCM 비준국들은 확산탄을 국방 무기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대체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반면, 미·러·중과 같은 비가입국들은 여전히 전술적 유용성을 이유로 확산탄을 보유 또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전략적 현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군사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여론은 갈리는 중…“필요한 현실” vs “비인도적 선택”

 

한국 내에서도 여론은 팽팽히 나뉘고 있습니다.

• 찬성 측: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실전적인 훈련과 전력 점검은 필수”, “대화력전 상황에서는 확산탄이 효율적”
• 반대 측: “확산탄은 궁극적으로 민간 피해를 야기하는 무기”, “CCM 가입 검토 및 대체 무기 도입 논의 필요”

특히, 2024년부터 북측이 전방지역에 대규모 장사정포 훈련을 재개하면서, 군의 확산탄 훈련은 대비책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결론: 기술과 인권 사이의 군사적 딜레마

 

확산탄 실사격 훈련은 전술적 효율성과 인도주의적 우려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전장에서의 효율성과 북한 위협에 대한 즉각 대응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조화, 장기적인 인도주의 원칙, 그리고 무기 체계의 현대화와 투명성 확보도 국가 안보의 일부입니다.

향후 정부는 확산탄 운용과 관련된 중장기 전략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연임제? 중임제? 이재명 vs 김문수의 개헌안, 무엇이 다를까?

 

“브라질산 닭 수입 중단”… 치킨값 또 오른다?

 

중국, 용산 1256평 땅 매입…정부 “취득세 면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