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에 “부가세 올리고 감면 줄여야”…저출산·고령화로 소비 둔화 가속

한국 경제, 소비 둔화와 재정 위기 ‘이중 압박’ 직면

한국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 정부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인상과 세제 감면 축소를
공식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ECD와 IMF 모두 한국의 낮은 부가세율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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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줄어든 건 단순한 경기 문제 아냐”…한은, 구조적 원인 분석

한국은행은 6월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증가세 둔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 2001~2012년 소비 증가율 평균: 연 3.6%
• 2013~2024년 추정 증가율: 연 2.0%
  이 중 약 0.8%p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특히 “절반 이상의 소비 둔화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젊은층의 인구 감소, 고령층의 소비 감소 경향을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 소비 감소의 핵심 요인

• 고령층 증가 → 필수소비 외의 지출 위축
• 저출산·청년층 감소 → 주택·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 급감
• 저성장·자산불균형 → 소비심리 악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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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경고: “세금 줄이는 건 이제 그만…부가세 올려라”

IMF는 최근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재정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율 인상 필요
• 각종 세액공제·면세제도 축소
• 조세 지출 통제 및 세입 확대 기반 마련

IMF는 특히 **“다른 선진국은 부가세 인하 추세지만 한국은 오히려 감면이 증가 중”**이라며
부가세 구조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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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준에서도 낮은 한국의 부가세율

국가부가세율 (%)

이탈리아	22
프랑스	20
독일	19
한국	10
일본	10
캐나다	5
스위스	7.7

 

한국의 부가세율 10%는 OECD 37개국 평균(19.2%)보다 9.2%p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부가세를 한 번도 인상한 적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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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가세인가?…정치적 부담 적고 세수 효과 커

전문가들은 “부가세는 소득세·법인세보다 조세저항이 약하고, 세수 예측도 쉬워 재정개혁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민층에 불리한 ‘역진성’ 논란입니다.
이에 따라 식료품·의료·교육 등 필수 소비에 대한 면세 유지,
저소득층 환급제도(소득지원형 VAT 환급제) 등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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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정치권은 ‘눈치 보기’…재정 지속성 논의는 실종?

현재 한국은 고령화·복지확대·저출산 대응 등으로
연간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인세는 이미 한계에 이른 상태이고,
정치권은 선심성 공약과 감세 경쟁에 치우쳐
실질적 세입 확대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IMF와 한국은행은 한목소리로

“지금의 재정 구조로는 향후 복지 수요와 고령화 대응에 절대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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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늦기 전에 ‘세금 구조 개편’ 논의 시작해야

이번 IMF의 권고는 단지 ‘부가세 인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구조 개혁,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를 위한 선택이자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수술을 촉구하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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