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하반기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착수…SMR도 본격 추진

출처:헤럴드 경제

 

이재명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합니다. 대형 원전 2기와 함께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한 이번 공모는, 전 정부에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그대로 이행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특히 AI 산업·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 폭증이 가시화되면서,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이 절실해졌고, 이 같은 결정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왜 지금, 원전 부지 공모?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국내 전력 수요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확대, 반도체·AI 산업 육성, 전기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 증가 등이 원인입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기저 전력이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제11차 전기본은 2037~2038년까지 총 2.8GW 용량의 대형 원전 2기 도입을 명시했고, 또한 2035~2036년까지는 0.7GW 규모의 SMR 1기 도입도 포함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10년 후쯤이면 신규 대형 원전 2기, 그보다 2~3년 앞서 SMR 1기가 각각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지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선정되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3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부지 공모 안내문을 게시했고, 하반기 중으로 유치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 동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주민투표도 가능합니다.

이후 부지에 대해 ▲정책·인문적 평가 ▲지질·지반 조사 ▲환경 영향 ▲전력 계통 분석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어디가 유력한가?

 

 

현재 가장 적극적인 곳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10기의 원전이 운영 중일 만큼 입지 조건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해엔 산업부에 유치 희망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강원 삼척의 대진 1·2호기 등의 재추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왜 그대로 추진할까?

 

 

전 정권에서 마련된 전기본은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국가 계획입니다. 새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뒤집을 경우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기존 계획을 존중하면서도 실용적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정권 교체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180도씩 바뀌는 현상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원전 부지 선정은 지역 수용성, 주민 의견, 정치적 논쟁 등 여러 복합 요소가 얽힌 이슈입니다. SMR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기술 상용화 타이밍, 건설 예산 등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부지 선정 절차를 통해 새 정부의 에너지믹스 방향성이 보다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지역 공감’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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