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합의 ‘좌초 위기’…“중국이 약속 어겨” vs “미국이 차별”

 

다시 불붙은 미중 무역전쟁…관세 유예 끝나자 갈등 폭발

미국과 중국이 체결했던 **무역 협정(1단계 통상합의)**이
양국 간 상호 불신과 보복 관세 재부과 조짐으로 인해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중국은 이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전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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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중단 이유는? ‘희토류 통제’와 ‘에너지 수출’이 핵심

이번 갈등의 직접적 원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강화와 미국의 대중 에너지 수출 축소입니다.

미국 측은 “중국이 희토류 통제 완화를 약속했으나 오히려 통제를 더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중국은 “미국이 에너지·반도체 공급에서 중국만 차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WSJ(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5월 중 희토류 수출 규제 완화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양측의 관계는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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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이 협정을 어겼다” 강경 발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 DC 연설에서

“중국은 지난 10년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그들(중국)은 우리와의 합의를 위반했으며, 협상 재개는 의미 없다”
고 밝히며, 협상 중단과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대중 무역합의 재협상 없이 1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기존 90일간의 관세 유예조치도 종료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가 대중 강경책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으로도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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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중국은 대미수출만 늘고, 미국 수출은 막고 있어”

미 무역대표부(USTR)는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수입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 중국 제품은 계속 미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며 일방적 교역 불균형과 기술 통제 회피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이 조치가 무역 합의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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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이 우리만 차별”…‘화웨이식’ 제재가 문제

중국 정부는 반박 논평을 통해

“미국은 여전히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차별”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에너지·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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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일정표로 본 양국 대립 상황

날짜미국 조치중국 대응

2월 4일	中 추가 10% 관세	-
3월 10일	中 에너지·상업품 10~15% 보복관세	-
3월 12일	中에 20% 추가관세	-
4월 5일	中 농산품 10~15% 관세 부과	-
4월 9일	美, 中에 125% 보복관세	-
5월 12일	美 115% 관세 합의, 90일간 유예	-
5월 30일	트럼프 “中 위반…재부과 가능성 시사”	-

 

※ 현 시점에서 중국의 공식 보복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 대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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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원자재 가격에 영향 불가피

희토류와 같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미중 갈등이 다시 커질 경우,
글로벌 반도체·배터리·전기차 생산라인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진동자, 군사장비 등 필수 부품에 들어가는 소재이며
•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유럽 등에도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 사안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기술패권 다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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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미중 갈등, 선거와 기술패권이 뒤엉킨 고비

이번 통상합의 좌초 위기는 단지 관세 문제만이 아닙니다.

• 트럼프의 재출마와 대중 강경책 복귀
•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와 글로벌 통제력 확대
• 글로벌 공급망 내 미국·중국의 핵심 산업 충돌

이 세 가지가 얽히면서
양국이 쉽게 타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3~6개월간 추가 관세 조치 여부에 따라
전 세계 공급망 재편, 소비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위축 등의 파급효과가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기업·정부 모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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