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첫 발의… 레버리지 거래·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권 문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년 6월 10일,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역사적인 첫발이 기록됐습니다.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최초로 발의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 업권법입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통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 법안이 중요한가?

가상자산 시장은 그동안
‘자율 규제’ 혹은 ‘무규제’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는 이미
**3300조 원(전 세계 기준)**에 이르고 있고,
일상 속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신용공여(레버리지 거래),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권 세분화, 자율규제 기구 도입 등
‘시장 전반을 다루는 체계적 법제화’는 사실상 최초입니다.

 

 레버리지 거래 허용

 

 

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용공여 허용, 즉 레버리지 거래 합법화입니다.

• 적용 대상: 매매업·중개업·보관업
• 조건: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허용
• 효과: 투자자가 차입을 통해 거래 확대 가능 → 증시의 미수·신용거래와 유사

기존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부 거래소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것을
공식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도입

 

 

이번 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도 정비했습니다.

• 금융위원회 인가 필수
• 자본금 최소 5억 원 (당초 50억에서 완화)
• 인력·물적 설비·운영계획 등 사전 점검
• 위반 시 인가 말소 가능

즉, 알고리즘 코인 무분별 난립을 막고
신뢰 기반의 통화형 디지털자산이
제도권에서 정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을 연 셈입니다.

 

업권 체계 세분화 (10개)

 

 

기존 5개로 나뉘던 업권을
10개 업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 매매
• 중개
• 보관
• 집합관리
• 지갑관리
• 일임
• 자문
• 전송
• 유사자문
• 기타 디지털자산 관련업

특히 ‘기타 업종’을 명시해
향후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자율 규제 기구 설립

 

 

이번 법안은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법정 단체로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 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마련
• 자율심사 및 사후 책임 강화
• 업계 자정 기능 확보

이는 현재 코인 상장 기준이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문제를 보완하고,
소위 ‘김치코인 난립’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외된 항목 – NFT, RWA는 빠져

 

이번 법안에는
NFT(대체불가토큰), RWA(실물자산 연계토큰)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민섭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은
“NFT는 자산이라기보단 **기능성(소장, 인증 등)**이 강하고,
RWA는 기존 증권법·신탁법과의 충돌을 고려해 별도 입법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화의 시작, 디지털 금융의 문이 열린다

 

이번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단순한 규제나 허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 보호,
산업 건전성 확보,
혁신을 유도하는 법적 기반 마련까지
총체적 구조 개편의 신호탄입니다.

이제는 코인 시장도
정책, 금융, 산업이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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